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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적법 제81조
, 판례 통계 및 목록
( 판례 1개 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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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 지적법 제81조 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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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
(총 1개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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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2014년
1. 국민권익위원회 경행심2013-1312, 2014. 2. 28., 기각
지목변경 의무이행 청구
지목변경의무이행청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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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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측량ㆍ수로조사및지적에관한법률시행규칙
측량ㆍ수로조사및지적에관한법률시행령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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